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 제도의 규제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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