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현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향 입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1. 가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2. 나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4.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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