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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