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2. 나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 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3. 다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함

4. 라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5. 마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6. 바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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