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시설 점용을 허용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제11조의2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광지역 내 철도시설 점용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 방식 마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내 철도시설을 점용할 때 적용하는 연간 점용료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ㆍ②

→

변경 후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DF법령안(법령안)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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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