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함

2. 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 신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FTA관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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