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범정부적 방침이 확정(‘18.8.2)되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1개 기관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나,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지원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위임조항 삭제제21조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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