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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