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4호

개정이유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2.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제3조
3.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4.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5. ○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6.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7.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