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안 제2조, 제3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

2. 나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ㆍ분석하도록 함

3. 다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안 제5조

   도로구조 및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과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 및 신호기의 설치 보수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설치 보수,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 보수, 도로표면의 포장,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 보수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