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3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1. 가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신고인이 첨부해야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

3. 나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4.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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