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7호
개정이유 —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총경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위한 최저승진소요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토록 함안 제53조제1항
- 나
총경 근무기간 경력평정시 기본경력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초과경력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여서 경력평정이 만점이 되는 기간을 단축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 : 기존 7년 → 개정 4년으로 단축안 제5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능한 순경 출신 등 다양한 인재가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기간과 경력평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무관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 단축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제1항
변경 전
총경: 4년 이상
변경 후
총경, 경정: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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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에 작성된 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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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연수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 계급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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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