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 시·도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시·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4조
2.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
3. ○우선심사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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