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7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2조의 별표 4. 제1호가목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 규정을 나목에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명확하게 개정

2. 나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누적 차수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나목 신설

   가중처분 기준(일반기준 상의 최근 3년)은 있으나, 가중처분을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의 적용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근거를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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