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2-03호

개정이유 — 국가방첩 기반 강화를 위해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국가안보실과 서울특별시 차관급 공무원의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 지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1. 가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가안보실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2. 나국가방첩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안 제10조 제3항 제5호

   서울특별시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을 국가방첩전략회의 위원으로 신규 지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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