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4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1.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2. 나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주무부장관’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일괄 반영

3. 다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4. 라별지서식 내 근거법령 일괄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