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3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수상레저 기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조종면허 증명서 발급안 제17조
정부24, 아포스티유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조종면허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면허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 다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운항장비 기준 명확화안 제29조, 별표 5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내수면의 경우 보다 완화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명시
- 라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안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상레저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마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40조, 별표9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대상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실을 별표 9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바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안 제4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간 수상레저 운항 장비 기준 명확화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 갖춰야 하는 장비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야간수상레저활동 시 갖추어야 할 운항장비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변경 후
야간수상레저활동 시 갖추어야 할 운항장비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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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수상레저사업 등록 기준 등 일부 사항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기존 규정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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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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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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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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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