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6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2) 소방안전관리사 가산점 기준 명확화

   – (기존) 소방안전관리사 ⇒ (개정) 소방안전관리사(1,2,3급), 가산점은 동일함

   3)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2. 나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

   – ‘전문경력관 가·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조문 삭제 → 전역후 3년이 지난 사람 응시 제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상충

   – 특수병과(법무, 군종, 치의 등) 출신 응시 자격 침해 해소를 위한 모든 병과 출신 장교로 응시자격 확대 · (기존)기본병과(육·해·공군 51개 병과)·의무병과 ⇒ (변경)모든 병과로 확대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1점, 처벌 사유가 파렴치 행위인 경우 5점) 삭제

   – 중징계(정직·강등) 및 경징계 처벌사항에 따른 감점 규정 추가

3. 다관련 제도 개선

   1) 동점자 처리기준 객관적으로 재정립

   – (기존)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 ⇒ (개정)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임명 조건 조정 가능사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추천계급 추가

   – (기존) 추천 직급 ⇒ (개정) 추천 계급·임명 직급

   3)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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