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7호

개정이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항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2. 나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마련안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설

3. 다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4. 라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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