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7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령 내 용어정비

   1) 「연습훈련지원단」파견장교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명칭을「비상대비정책협력단」으로 변경

2. 나

   관련제도 개선 1)「연습훈련지원단」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3배수’ ⇒ ‘5배수 이상’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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