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70호

개정이유 —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12. 11 시행 예정)

1. 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안제7조의2 신설
2. ㅇ법 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
3. 나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4. ㅇ

   법 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변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5. 다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제14조
6. ㅇ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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