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0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2. ㅇ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3. 나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4. ㅇ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5. 다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6. ㅇ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7. 라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제1호라목
8. ㅇ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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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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