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2-4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 일반직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6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 분야 및 업무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방호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이 5급으로서 방호사무관을 임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정보원 안전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여 他정부부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일반직직원의 직급표]상 안전직렬에 안전사무관을 신설하여 승진상한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 (안 별표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 안전직렬 직원의 승진상한직급을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여 다른 정부 부처와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 사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상한직급 상향
국가정보원 안전직렬 직원의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변경 전
승진상한직급이 6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안전사무관을 신설하여 승진상한직급을 5급으로 상향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상한직급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직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시행 · 공포 2022-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6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