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2. 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제1항
3. 다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4. 라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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