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8호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22조제1항 본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4～2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2. 나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비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을 ‘조사 또는 수사 사항’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확대 조정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3. 다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22조제2항
4. 라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조제3항
5. 마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3조
6. 바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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