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0호

개정이유 — 지위승계로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시기와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업종변경시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영업주 변경시 이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에 대해 규정이 없던 것을 소방관서에서 통보하는 교육일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 이수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

2. 나단순 업종변경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던 것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도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국민불편을 해소안 제11조제4항제4호
3. 다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 규정을 두어 법령 집행상 해석을 명확히 함별표2 제2호다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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