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82호
개정이유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 ㅇ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1 제5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도지역 제한 없는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으로만 한정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을, 용도 구분 없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5호 가목
변경 전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변경 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대규모로 싹 바꾼 뒤 새로 짓는 방식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택가에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고 집 주인들이 스스로 집을 고쳐 쓰는 사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25 도시정비법 시행령 주요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7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