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6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6.9.3.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시 입소자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50인 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여 입소자 보호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1. 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함(안 제10조제4항)

2. 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다

   시설 폐쇄 혹은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가 입소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4. 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중 50명 이상 ～ 70명 이하 보호 시설의 종사자 배치규정 신설별표 2, 별표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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