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4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6호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
- 나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 다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 라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 마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
- 바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사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
- 아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0조)
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
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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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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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5
- 예고 종료2016-07-04
- 공포2016-08-3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