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KS 인증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인증심사원증에 자격구분과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KS제품 심사시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KS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공장심사 비용 적용단가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1. 가KS인증심사원증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화안 제15조
2. ㅇ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함에 있어 자격구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나1년 주기 공장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공장심사 면제기준 명확화안 제16조
4. ㅇ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가운데 공장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격년마다 공장심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면제기준 명확화

5. 다시험성적서 인정기간 연장안 별표 [9]
6. ㅇ

   KS제품 심사시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시험성적서를 2년 이내로 기간 연장

7. 라KS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공장심사 비용 인하안 별표 [14]
8. ㅇK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공장심사비 적용 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604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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