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5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규칙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2.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3.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4. 라

   정기심사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