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임.

1. 가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 등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절차 마련안 제15조의2
2.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주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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