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개정이유 —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1. 가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2. 나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526_에너지법시행령 시 행규칙_개정 검토(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