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개편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서 가산 및 감액되는 금액을 축소하고자 함

1. 가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의 기술보증기금 변경안 제1조 등

   동 시행규칙 제명, 본문, 별표 및 10개 타 시행규칙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칭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

2. 나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따라 기보 출연료에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안 별표2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료 가산 및 감액되는 비율을 축소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보시규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