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 한국정책금융공사(2009년 10월말 설립예정)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금융회사 등은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인 바, 동 대출은 정책적 목적의 대출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