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일반직 등 공무원 대상 징계기준이 신설, 강화 또는 세분화되는 등 징계제도가 변경되었는 바, 동 변경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부패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함

2. 나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안 제4조제3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다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ㆍ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ㆍ수동 행위 여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4. 라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5. 마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6. 바성희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개정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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