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6-03
- 시행
- 201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또는 0급 0명, 0급 0명)을 증원하며, 인력 0명(0급 0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장사무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능 신설
소관 부처는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기능을 새로 부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제3항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52.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제․개정 53.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54.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선정에 관한 사항 55.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취소 제도의 운영 및 관련 지침 제․개정 56.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7.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제도 운영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 58.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련 지침 제․개정 59. 산업․발전 분야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인증 제도 운영 60.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61.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제도 운영 및 관련 지침 제․개정 62.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63.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해외투자 지원 64.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무 이관에 따라 기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각 과나 부서에 나누어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6-03
- 시행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