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6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 마련
- 가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에 광역 시ㆍ도 포함안 제3조
- 나수중형 체험활동 역할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자(운영자) 명확화안 제6조
- 다입법취지 등 고려 연안안전의 날 및 기간 변경안 제10조
- 라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 마안전교육위탁기관 지정ㆍ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마련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에 광역 시ㆍ도 포함(안 제3조)
나. 수중형 체험활동 역할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자(운영자) 명확화(안 제6조)
다. 입법취지 등 고려 연안안전의 날 및 기간 변경(안 제10조)
라.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안전교육위탁기관 지정ㆍ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마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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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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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8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7-04-18
- 시행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