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9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2. 나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안 제6조
3. 다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4. 라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안 제13조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변경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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