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2호

개정이유 —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신설에 따른 구성·기능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경찰서 단위까지 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확대되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나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사실 제공 방법 신설안 제6조의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보험가입사실 제공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사업장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사실 정보제공 방법을 마련함.

3. 다122연안순찰대 명칭 변경안 제8조

   긴급신고 통합에 따른 기존 ‘122연안순찰대’의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

4. 라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안 별표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의무 신설에 따라 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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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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