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감정평가서의 교부 절차 및 감정평가서 보존 기간 구체화안 제2조∼제3조

   1)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 교부

   2)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5년,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교부일로부터 2년 보존

2. 나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의 범위, 등록 절차 등 구체화안 제4조

   1)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등으로 구체화

   2) 감정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의 범위를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구체화

3. 다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수수료 등 시험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시험 수수료를 4만원으로 규정,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등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구체화

4. 라감정평가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기재사항 변경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5. 마실무수습 신청 및 실무수습 방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0조

   실무수습을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

6. 바감정평가사 등록·등록 거부·등록 취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3조
7. 사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식 규정안 제15조
8. 아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조
9. 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규정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정평가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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