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6호

1. 가정부표창의 종류 명확화안 제4조

   표창의 대상인 “공적”과 “성적”을 기준으로 정부표창을 공적에 대한 표창(정부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정부시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으로 구분함

2. 나정부표창 확정 시 대상자 및 사유 공표안 제11조

   정부표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3. 다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17조

   1)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상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으로 인하여 정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작품 등에도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4. 라정부표창 취소제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정부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2)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표창 등을 환수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이 취소된 자가 표창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및 정부표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5. 마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추천과 공적 심사, 정부표창의 재교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취소 및 환수,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보유기관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외국인등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6. 바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의 준용안 제27조

   표창의 원칙, 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외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이 하는 표창에 준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부표창규정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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