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따른 지원체제 체계 마련 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성과평가혁신관, 성과평가혁신총괄과, 성과평가과를 폐지하고, 연구성과평가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맞춰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통합
과학기술전략본부 내의 성과평가혁신관을 폐지하고, 기존의 성과평가혁신총괄과와 성과평가과를 통합하여 '성과평가정책과'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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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 제1항
변경 전
과학기술전략본부 내 성과평가혁신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성과평가혁신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책관으로 옮겨서 조직을 재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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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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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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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527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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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1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