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종료안 제8조제1항제2호

2.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안 제8조제1항제3호

3. 다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0조의1
4. 라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안 별지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통신사기피해환급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신사기피해환급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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