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15년 140g/㎞ → ’20년 97g/㎞)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맞춰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의 단계적 현실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화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맞춰, 과징금 요율을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여 현실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3.
변경 전
과징금 요율[원/(g/㎞)]은 10,000원으로 한다.
변경 후
과징금 요율[원/(g/㎞)]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4만원 | 2017년 1월 1일 이후 5만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6만원 | 2019년 1월 1일 이후 7만원 | 2020년 1월 1일 이후 8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의 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4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