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 연안안전시스템 구축 및 어항(漁港) 재개발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과학기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2명(6급 2명), 항만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센터 및 육종전복센터 연구·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2명, 7급 2명, 연구사 1명), 해역이용영향평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별 인력 증원
크루즈산업 육성, 유라시아 경제협력, 연안안전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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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수산정책실)
변경 전
10.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ㆍ감독
변경 후
10.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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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0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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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각 부서나 과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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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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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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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