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6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789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44조의2 삭제
-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를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50조제1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법령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법률로 정한 내용에 맞게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변경 전
위원회 위원이 특정 사유로 인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되거나, 당사자가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관광레저형 또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특정 권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등)은 개정된 규정 대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