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1. 가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2. o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3. 나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4. o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5. 다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제1항 ~ 제3항
6. o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7. 라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8. o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O위성·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항 마련
9. 마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10. o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 마련
11. 바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12. o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통신발전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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