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3호

개정이유 — 그간 화장품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소비자 요구에 따른 화장품의 포장 기재사항 규정안 제19조제1항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나판매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0조

   그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조 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화장품법상 판매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3. 다혼합·판매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그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 알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