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1. 가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제3조~13조

   부령으로 상향

2. ㅇ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의 일반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부령으로 상향 ※ 전파법 제45조 개정

3. 나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제14조~제34조

   삭제

4. ㅇ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5. ㅇ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6. 다제3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부령으로 상향제14조~제16조

   전파법 제47조 개정

7. 라세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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